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과정의 담합 및 원산지 허위표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일부 업체가 동일 지역 내 학교에 독점 납품 하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교복 납품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별 교복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 밖의 행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교육복지의 핵심영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행 현물교복 주관구매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제기된‘바우처 전환 검토’, ‘품질검사 강화’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제도 전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학부모·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리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의 소속감과 교육적 의미를 담은 교육복지의 상징”이라며, “불편함만을 이유로 제도를 포기하기보다, 공정성과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교복 문제는 생활복지와 교육철학이 맞닿은 영역”이라며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무상지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