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11일(화) 경기도 노동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노동국은 지난 7일(금) 감사 당시 제출 자료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2차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시·군 특례보증과 기후금융 특별보증의 사후관리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위변제율의 안정적 관리, 재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구상권 회수 노력 등을 통해 재단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보증업무로 인한 직원 피로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 내부 통제 강화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위원들은 이 날 지적된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출연금과 대행수수료, 사업비 전용 및 반납 등 복잡한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조직개편이 아닌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준의 예산·사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또한 위탁사업 비중 확대에 따라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단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국에 대해서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율이 높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다.

중도 포기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이민사회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각 기관은 오늘 제기된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와 노동의 현장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직원의 노동환경,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