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부실과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미 2023년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접도구역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건설국장은 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불합리한 접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며 행정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접도구역은 도로구역 고시와 연동되어야 함에도, “현장의 도로 구조와 맞지 않는 고시로 인해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과 접도구역 해제 기준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가평 북면과 포천 가산면 등 일부 지역에서 해제를 추진했으나 전면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2026년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으로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 스스로도 용지보상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기한 만료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제도 공백을 방치한 행정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과거 박일하 전 건설국장이 ‘도민 참여형 공모펀드’를 조성해 용지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 시점 펀드 관련 추진 내역이 없다”면서 관련 추진 현황과 후속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접도구역 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행정은 현장보다 느리고, 규제는 현장보다 앞서 있다. 실태조사와 조례 정비를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감사 마지막 부분에서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과 관련해 건설국 및 실무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의 협력 덕분에 휴게소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올해 12월 말 파주시로 이관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파주시가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