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목)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향해 경기도의 심각한 남북 산업 불균형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중산층 형성의 근간”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사회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중산층의 축소와 사회적 불안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활력과 안보 기반까지 흔들리게 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제조업 기반이 경기남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며, “중첩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경기북부는 기업이 들어올 공간 자체를 박탈당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으로 전국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남부의 3분의 1 수준, 국가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전국 최저”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산업 격차를 넘어,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복지의 격차이자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의 격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선언했음에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실의 전략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치밀한 설계가 부족하다”라며, “경제실의 북부 관련 사업은 섬유·가구 분야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안일한 정책 방향을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이미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콘텐츠-미디어, 메디컬 헬스케어, 그린바이오 등 9대 전략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복합 산업구조로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미래 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을 위해, 기술집약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지원과 미래산업 분야 지원책을 경제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향해 “도지사가 약속한 경과원 파주 이전 연내 완료 목표가 지지부진하다”라며, “이 자리에서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전을 완료한다고 확실히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파주 이전이 단순한 건물 이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전 이후 경과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 기능으로 ▲북부 산업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발전은 미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희생에 보답하는 사회적 신뢰 회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살아야 중산층이 서고, 중산층이 서야 사회가 통합된다”며, “균형발전은 도민의 권리이며 경기도의 책무인 만큼, 경제실과 경과원이 북부 산업의 실질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