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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국가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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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이 24일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에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협력국 예산심의에서 내년 경기국제포럼의 축소 운영, 경기도 ODA(공적개발원조) 대상지 선정 절차,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인건비 책정 기준을 질의하며, “GBC는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강화가 우선돼야 하고, 센터별 성과와 수요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대해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지원 사업임에도, 실제 추진 구조를 보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조에 과도하게 기대는 형태로 보여 사업의 주체성이 약화됐다”라며 “20억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산출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돼, 이런 자료로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국 예산심의에서도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정책 방향과 충돌하거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전액 삭감, 경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AI반도체·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도가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긴 했겠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는 의문스럽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필요한 신규 사업임에도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과 준비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충분한 근거 없이 제시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여건은 이해하지만, 이번 편성은 미래 핵심 분야를 뒷받침해야 할 도의 역할을 사실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성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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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