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정부도 책임”
“아이 한 명 중심에 둔 교육·돌봄·치료 연계 필요”
교육청·학교·학부모단체… 인력·공간·돌봄 연계 대책 집중 논의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복합특수학급 운영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 의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복합특수학급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 의장을 비롯해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하남시지회(회장 고은정)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및 장학사, 시청 관련 부서 등 약 20여명이 함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특수학급의 구조적 운영 부담 ▲중도·중복장애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돌봄 연계 문제 ▲학교 현장의 인력·공간·지원체계 한계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필요성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문제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복합특수학급이 단순한 ‘특수학급의 한 형태’가 아니라, 수준 높은 행정·재정·전문 지원을 요구하는 교육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장애아 부모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특수학급은 일반학교 안에서 가장 높은 전문성과 지원이 요구되는 학급”이라며 “이 문제는 학교나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하남시의회는 비록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예산이 지원 등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는 누구의 잘잘 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닌 기관별로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머리를 맞댄 취지를 설명했다.

모두발언을 마치며 “특수교육은 교육의 영역이자 복지의 영역이고, 학교의 문제이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에 있어 한 명의 아이라도 교육·돌봄·치료·생활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들은 “현재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거나, 적절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내 원도심 빈 교실을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확충과 함께 돌봄·치료·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복합특수학급 문제를 단순 민원, 학교의 문제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앞으로도 금 의장은 ▲기관 간의 협조 ▲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방안 검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