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 부담이 돌봄의 질 저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요양보호사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경기도가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 10월 데이터 기준, 등록된 ‘노인요양시설’은 1,667곳이며, 그중 고양특례시는 165개의 시설과 노인 6,971명이 입소한 상황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양특례시 노인요양시설 165개소에 입소가 가능한 정원은 8,086명으로 31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입소한 현 인원들과 함께 계산해보면 86.2%라는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운영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이런 높은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 빼앗기 등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인력난과 행정적 과부하가 너무 심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5~6곳에 달하는 각기 다른 행정부처에서 제각각 실시하는 점검과 규제로 인해, 실제 어르신 돌봄보다 행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요 고충을 이야기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과도한 행정 등 요양보호사와 다양한 종사자분들에게 부담되는 노동환경이 불안정하다. 노동환경이 불안정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의 초고령화 정책과 노인 돌봄 정책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 주신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훌륭한 의원분들과 함께 처우 개선비 경기도 지역화폐 제도 연계 방안, 종사자 정신건강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현장의 고충을 더 듣는 자리를 만들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