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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책임지는 아동보호, 노원형 통합체계 구축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보호망


서울 노원구 영유아전용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서 관계자들이 아동을 돌보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원가정 복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노원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공공의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국 자치구 최초의 제도와 운영 방식을 통해 촘촘하고 책임감 있는 보호망을 실현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치구 직영 운영, 전국 최초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경찰·의료·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부터 보호·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대응 구조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구 직영 운영이다. 구는 2018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 상담 인력이 동일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이후 조사, 보호조치, 사례관리까지의 과정이 분절 없이 이어지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과 선제적 개입이 가능해졌다. 노원구만을 전담하는 직영 구조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보호 인프라도 눈에 띈다. 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해 7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전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즉각 분리 제도 시행 이후 증가한 일시보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 쉼터는 전액 구비로 운영되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과 심리·정서 치료를 제공한다. 쉼터를 거친 다수의 영유아가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기 보호를 넘어 회복과 재통합을 목표로 한 공공 보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장 대응 역량 또한 강화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안전 확인을 최우선으로 한다. 재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쉼터 연계를 통해 즉각 분리 보호를 실시하고, 이후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회복 중심의 사례관리를 이어간다.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민·관·경 협력 기반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사후 개입에 그치지 않고,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사후 조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방부터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행정이 책임지고 이어가야 할 중요한 공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모든 아이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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