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중개 수수료 등 개선 권고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한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권고안은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을 담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9월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근무지 임의 변경(14%), 초과근무 임금 미지급(13%), 언어폭력(11%), 성희롱·신체폭력(5%)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는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했고, 7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신국 언어 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에 그쳤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