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토부,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공공주택지구 추진…과천시, ‘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경기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천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 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과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초과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와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포화 상태인 점도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인데도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