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기관 상관없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무상교육비)동일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4일 부천상담소에서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원들과 만나 어린이집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및 동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회원들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을 토로하며, 특히 외국인 자녀 교육비를 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내국인 자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누리과정 재원과 누리비 소요 재원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됐음에도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경기도 내 동일 연령(만 3~5세) 유아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유아에게는 1인당 2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도청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게는 15만원만 지원되어 13만원의 지원 불균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연합회 회원들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간의 불합리한 보육·교육 지원금 격차를 즉각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 아동이 동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이며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을 넘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문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전달받은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