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선거구(서강, 합정, 서교, 망원1동))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OTT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소환하며,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고립감이 아닌 교육청의 든든한 책임과 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라마에서처럼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폭언에 시달릴 때 누군가 나서서 짐을 덜어주는 장면에 수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채 의원은 그 이면에 가려진 참담한 교실의 현실을 직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무려 455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판단권’ 상실에 있다. 채 의원은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빌려 “교사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등 교사는 매 순간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결국 ‘판단을 멈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규정에 있는 것만 기계적으로 행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교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청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청이 도입한 ‘긴급교실 안심SEM’ 사업이 단기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다. 하지만 채 의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구체적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한 교육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사의 합리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 둘째, 교권 침해 신고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 및 학교 복귀까지 교육청 전담 인력이 끝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단순 상담·지원 건수만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사건의 처리 결과와 교사의 실질적인 회복 및 현장 복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것 등이다.

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근식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으며 “선생님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멈추지 않는 학교, 학생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만큼은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