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저출생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보육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고, 현행 정원 중심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곽상예)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포천 지역 보육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들은 일선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고충을 털어놓았다. 특히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무고성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해 교직원들이 겪는 심리적·법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현장의 보육 태도가 위축·방어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외국인 아동 보육 및 재정 지원체계의 한계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연합회 측은 체류 자격이나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추세 속에서 기존의 아동 정원 기준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는 원활한 기관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부의 가정어린이집 지원 기준 역시 현장 실정을 충실히 반영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곽상예 회장은 “출생률 저하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자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만큼, 신고의 취지는 존중하되 사실관계 확인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정원과 이용 아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이나 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노력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다.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좋은 철학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