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방 분야 조례안 3건 심사·의결 및 경관계획 의견 청취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지난 25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는 한편, 경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수문 의원(의성)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구조안전 심의를 실시해 부실한 구조검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서 대원까지 확대해 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젊고 유능한 대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소방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 경관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변화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22개 시·군의 권역·축·거점 체계를 재정비하고, 실행력 중심의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경관계획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별 경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경관 조성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시·군 및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의 가치는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도민의 경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경관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는 한편, 경북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각종 공사 현장과 생활 기반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