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글로벌 탄소 규제와 공급 과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철강산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공세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대내외적인 삼중고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포항철강산업단지는 45년 역사의 포스코 1선재공장 및 1제강공장 폐쇄와 현대제철 포항 2공장 가동 중단 등 공장 셧다운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산업계가 절실히 요구한 전기요금 직접 감면 등의 혜택이 제외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핵심적인 지역 전력망, 용수 및 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담겼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 개발, 산학연 공동 연구, 사업재편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를 마중물 삼아 2026년 정부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지역 철강사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포항제철소 부지에서 진행되는 1919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기후테크 핵심 거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극심한 불황과 탄소 규제로 무너져가는 지역 철강산업의 생존을 돕고 미래 기후테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강력한 도약대”라며 “포항을 비롯한 지역 철강 기업들이 글로벌 녹색 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