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동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 이후 추진상황 점검
- LH 사업성 검토 등으로 사업 지연…국토부도 LH·남양주시에 신속 추진 주문
- “경기도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민 정주환경 개선 앞당겨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8월 27일 경기도 도시재생과로부터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0구역(중촌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다산동 4039-3번지 일원 5만 9,426㎡ 부지에 약 2,300세대 규모의 주택과 상업·복지·생활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2,174억 원에 이른다. 2030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은 인접한 다산신도시나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주거 환경 개선이 더딘 곳으로, 기존 민간 정비 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주거 환경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후보지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에 앞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시범지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LH와 남양주시에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사업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성 검토와 행정 절차에 시간만 계속 소요된다면 결국 피해는 주거 환경 개선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취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한 만큼 LH와 남양주시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소해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말고 국토부·남양주시·LH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후한 주거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공공적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후보지 선정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주민들이 달라진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실제로 체감할 때 사업의 의미가 완성된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