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 사전 차단…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강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현장 교육 참석… AI 기반 부동산 거래 위험요소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7일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등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과 실무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경기도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은 주소 입력 한 번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의 공공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인공지능(AI)이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진단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매물별 잠재적 위험도를 정밀 분석하고, 계약 진행 중에는 대화 내용을 분석해 허위 설명이나 부당한 특약 같은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한다. 이어 계약 완료 후에도 등기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알려주는 등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올해 6월 1차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추가 연계와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망 운영 기준을 비롯해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이용, 관련 수수료, 그리고 철저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세부 규정이 담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거래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중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에 이어 경기도 및 안산시 토지정보과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시연하며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