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경기도교육청의 전국 최초 ‘교권 보호단’ 출범과 관련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단으로부터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사안별 현장 대응 매뉴얼 ▲교권 보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년 임기로 총 300명의 교권 보호 전담관을 위촉했다. 이들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4개 권역(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에 분산 배치돼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종결 및 사후 관리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현장에 투입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단 출범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 교육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교권 침해의 현실과 맞물려 교권 보호 전담관 모집 경쟁률 또한 치열했던 만큼, 교권 보호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전담관들의 현장 대응 전문성과 신중한 언행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만큼, 작은 실수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많다”면서 “교권 보호 전담관의 사소한 언어 사용이나 행동상 실수가 자칫 송사(訟事)로 이어져 교권 보호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어 정책 성과의 투명한 공유와 대내외적 신뢰 구축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 전담관이 거둔 성과를 도민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교권 보호단의 성과를 성실히 공유해 신뢰도를 축적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교권 보호단 체계를 출범할 수 있는 동기와 참조 모델을 제공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교육가족 스스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해,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준용할 수 있는 교권 보호단의 표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단순 초기 대응을 넘어 법률·행정·심리·회복을 아우르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권 보호 전담관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활동한다는 것은 곧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국가와 교육행정의 약속”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매뉴얼 정비, 연수 내실화, 성과 평가와 환류, 시민 교권 보호관·명예 교권 보호관 등 민간 협력 체계까지 촘촘히 관리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교권 보호단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