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공공기관·자회사 109곳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공사 4곳을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치는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된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각 사에 분산된 재무·인적 역량을 결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과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한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LH의 기능 분리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현재 LH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누기로 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이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재무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다.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