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청사 신축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대학 간 연계도 강화하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과 시기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도 착수한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