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은 살피되, 기피는 철퇴

서울 강서구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조사원 16명을 채용해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11월 말까지 방문 조사 4000건, 전화 조사 1만건을 목표로 운영된다. 고액·상습 체납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 3만 5705명도 조사해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목표액은 5억원이다. 이미 약 1억 57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징수는 공정하게, 지원은 따뜻하게’라는 원칙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자립은 돕고, 고의적인 납부 기피에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일률적인 독촉을 지양하고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연계해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체납액을 징수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체납자에게 지원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어려움은 살피되 성실 납세의 가치는 지켜,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