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3계층 통합 기준·인건비 등 고정 부담 진단…중장기 관리 기준 도출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경기도의 채무와 인건비 등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고 의회 심의 기준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건비 비중과 산하기관 인건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는 지난 8일(목)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구 과제는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 진단과 의회 심의 기준 설계 연구’다.

이번 연구는 지방채·내부 차입·우발채무 등 채무 3계층의 통합된 인식 기준을 확립하고, 채무와 인건비 등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리 기준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책임연구자인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경기도는 현재 고정 부담 총량 진단이 부재하고 세출 구조조정 준칙의 집행부 독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산정 오차가 아니라 채무를 바라보는 제도적 인식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향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거래세에 의존하는 경기도는 세입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채무와 인건비 등 고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도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의 인건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재정 고정 부담의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재정 고정 부담의 총량을 진단하고,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의 적정성과 세출 구조조정의 기준이 되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해 향후 예ㆍ결산 심사자료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