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위탁사업비, 집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 강화
“정산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회동을 갖고, 각급 출자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앞서 추진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소중한 공공재원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그 피드백을 향후 예산 편성과 기관 경영에 곧바로 환류할 수 있는 실효적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정산 검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절차를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다듬었으며, 최종 정산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것이 차년도 예산안 반영과 기관 운영 방식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결국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산이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집행은 바로잡고, 필요한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재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