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행부와 막판 단독 협상
429억 복원 요구서 한발 물러나
“꼼수” 국힘 반발 속 표결 처리
경기도의회는 12일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생과 복지 관련 17개 사업 216억원을 복원하는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41조 6799억원보다 5254억원 증액된 42조 2053억원이다.
제2회 추경안 처리 방향을 놓고 도 집행부와 도의회 양당이 대립해왔으나 이날 민주당이 집행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앞서 도의회 양당이 요구한 429억원의 민생 예산 중 절반가량만 복원하기로 합의하며 추경안 통과가 급물살을 탔다. 복원된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4억원 △산후 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 19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1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15억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한 꼼수 조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22명을 포함해 전체 도의원 167명 가운데 135명이 투표해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세출 5465억원 감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복지 예산이 줄어들자 경기도민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도의회 양당은 429억원 규모의 민생 복지 사업 복원을 요구했고 도 집행부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등 89억원만 수용 가능하다고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도 집행부가 불용 처리하거나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추경안이 극적으로 처리되면서 4분기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