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교부 보조금 높은 반납률 반복…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효율적 집행 촉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년 연속 접수 중단, 검사비 5,008건은 내년 지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2일 열린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건강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반납과 수요 예측 부실 문제를 짚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접수 중단 및 검사비 지급 지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한 사업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교부금 86억원 가운데 70.1%에 달하는 60억 8천만원이 반납됐으며, 농수산물 수거검사 사업 역시 교부금의 43.9%가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또한 2024년 92.3%, 2025년 72.8%라는 높은 반납률을 기록했다. 이에 송순효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산정 근거를 전면 재점검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의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실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주문했다.

반면 수요가 몰리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는 만성적인 예산 부족 현상이 드러났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에게 필수 검사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개 자치구에서 신청 접수가 중단된 데 이어, 올해도 강서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에서 접수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마포구와 서초구는 약 3개월 동안이나 접수가 멈췄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검사비 지원금 신청 총 8만 1449건 중 6.2%인 5008건은 2027년 지급 예정으로 이월된 상태다.

송 의원은 “시민이 검사비를 먼저 부담하고도 지원금은 해를 넘겨 받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된 현행 재원 분담 구조 속에서 신청 수요가 집중되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가 겪는 재정적 부담을 지적하며 “수요가 많은 자치구와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 반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제 수요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