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개선, 교육부 특교에만 의존… 초등 통학로 위험요인 871건은 ‘장기검토’로 묶여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1만 6000여 건인데 일반 상해 심리치료 지원은 2년 연속 0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10만명 숙박 지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99교 중 완공 9교 등도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지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숙박 지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학생 안전과 학교 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통학로 안전사업을 위한 자체 본예산이 없다. 서울시가 개선을 요청하면 교육청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받아 서울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안전총괄담당관도 이날 감사에서 “자체 예산은 없다”고 확인했다.

박 의원은 “구의원 시절 지역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구청은 교육청 일이라 하고, 학교는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여기 있었다”며 “내 자식이 사고 날까 내 부모가 챙겨야 하는데 남의 집 부모가 챙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디벗·공기청정기 같은 사업에는 매년 큰 예산을 쓰면서 정작 학생 통학로 안전 예산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학로의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당수 방치되어 있다. 지난 2023년 초등학교 통학로 전수조사로 확인된 위험요인 2115건 가운데 정비가 완료된 곳은 1224건에 그쳤고, 나머지 871건은 장기검토 과제로 밀려났다. 박상근 의원은 CCTV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계속 미뤄지면 학생들이 불안 속에서 등하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편중된 정비 관행에서 벗어나 중고등학교 통학로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와의 정보 공유 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매년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교육청은 양기관이 합동 점검한 250개교를 제외하면 조사 결과보고서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사업에서 결과를 공유받지 못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별 조사와 개선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전총괄담당관은 올해 11월 중학교와 내년 5월 고등학교 통학로를 차례로 조사해 개선하고 자체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 건수가 1만 6211건에 달했음에도, 교육활동 중 다친 학생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실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무했다.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별도의 지원 신청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안내 방식이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에 치우쳐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도달하지 못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고 Wee클래스나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하는 등 학부모 체감도를 높이는 홍보 방식을 제안했다.

오는 2027년 8월 개최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관 등을 활용해 약 10만 명 규모의 숙박 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여름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만큼 샤워실과 화장실 부족, 시설물 파손 우려는 물론 조직위원회의 재원 미확보로 비용이 교육청에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교육청 국장은 체육관 1170곳을 점검한 결과 155곳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인근 성당 및 공공화장실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회장·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카카오톡 안내, Wee클래스·마음건강센터와의 협력 등 실제로 학부모에게 닿는 홍보를 제안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도 지출률이 30% 수준에 그쳤다며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권한이지만 적기 집행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027년 8월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체육관 등에 약 10만명의 숙박을 지원해야 한다. 한여름 대규모 인원을 받는 만큼 샤워실·화장실 부족과 시설물 훼손, 조직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으로 비용이 떠넘겨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국장은 “체육관 1,170곳을 점검한 결과 155곳은 보수·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 인근 성당과 공공화장실 연계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옛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예산 2843억원 중 801억원(28%)만 집행됐고, 2021년부터 추진한 99개교 중 공사를 마친 학교는 9곳뿐이다. 국장은 중앙·공유재산 투자심사의 재검토와 학부모 민원으로 지연됐고, 공사비는 준공 후 연말에 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 신창초·창림초 사례를 들어 “구청·학교·교육청·교육부가 함께 움직여야 풀리는데, 심의 단계에서 현장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99개교의 학교별 추진 일정과 예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학교를 위해 여러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빼놓은 것 같다”며 “학생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