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형 경감 참고인 출석… 윤 의원, 학생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 인력·예산 확충 촉구
학생부 중복기재·학교폭력 조치기록 삭제, 감사 이후 점검과 기록관리 개선 요구
윤 의원, 사립학교 교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현황 전수조사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학생 도박 대응과 감사원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사립학교 교원 취업규칙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인 이백형 경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소년 도박 실태와 학교 현장의 대응을 들었다. 이 경감은 학생들이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이나 교사 모르게 도박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중고거래 사기나 금품 갈취 등 추가 피해도 전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서울 지역 학생들의 도박 관련 적발 및 징계 건수는 2024년 237명, 2025년 167명이며, 올해는 9월 기준 64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단순한 주의 조치나 형식적인 예방 교육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직접 정확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시행 중인 예방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윤 의원은 단순한 교육 횟수나 수료 인원 집계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실제로 인식과 행동에 변화를 일으켰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 내 도박 예방 전담 인력이 고작 1명이고 내년도 자체 예산안도 2천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시급히 대응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를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중복 기재 관행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점검이 이루어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239개 고등학교 중 교사 1만 5377명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복해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서도 236개 학교의 교사 1만 624명이 학생 1만 624명에게 똑같은 내용을 적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 이후 교육청은 학교마다 교사 1명을 지정해 연수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일선 학교 담당자들을 통한 전달 교육 방식만으로는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교육청이 실시한다는 상시 모니터링이 실제로 어느 학교의 어떤 학년 및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명확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기록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폭력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기록은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 시점에 삭제가 가능하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삭제 대상이 아닌 학생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전담기구 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기본적인 절차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2025년 제6호 이상 조치의 기록 삭제를 의결한 42개 학교에 회의록을 요구한 결과, 제출한 학교는 17곳이었다. 이 가운데 담임교사 의견서와 선도조치 이행확인서 등 심의자료 구비 여부를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는 7곳에 그쳤다.

윤 의원은 “가해학생의 기록이 정당한 절차 없이 삭제된다면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같고, 학교폭력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도 약화된다”며 “조치기록 삭제과정에서 반드시 심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남기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관련 가이드북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문제도 짚었다. 윤 의원은 취업규칙이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기준임에도, 교육청이 제출자료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상위 법령을 따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불필요하여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5월 11일 질의회시를 제시하며,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직원 인사규정이 있더라도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관내 사립학교의 교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는 조속히 조치해 학교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유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 보내주신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며 “감사장에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청이 약속한 대책이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고 학생들의 일상에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