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수행 교수 출석시켜 ‘의뢰처 안내에 따른 공항 지침 적용’ 및 ‘18일 단기 산출’ 경위 확인
감사원·LIMAC 기준 배 구입비 포함하자 B/C 0.17 폭락… 증인도 “대중교통 실현 어려운 수치” 인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에서 한강버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김도경 교수(서울시립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업 경제성 분석(B/C)의 적용 기준과 산출 경위를 면밀히 점검했다.

노 의원은 질의에서 타당성 조사 당시 도로·철도 지침이 아닌 인프라(선착장) 중심의 ‘공항 지침’을 적용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당초 증인은 본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공항 지침을 적용했다고 설명하였으나, 노 의원의 거듭된 질의 과정에서 의뢰처인 한국종합기술로부터 “이 사업은 선착장 조성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과업 착수 요청 후 단 18일 만에 1차 투자심사 결과인 B/C 2.58이 도출된 점을 짚으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1차 투심에서 2.58이었던 B/C 값은 2차 투심 1.71, 최종 용역 1.56으로 지속해서 하락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편익과 비용 항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선박 도입 비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감사원 감사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질의 회신 결과를 인용하며 한강버스가 없는 상태에서 선착장을 신축하는 패키지 사업임에도 선박 구입비를 제외한 것은 구조적 오류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B/C 값은 0.17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인 김도경 교수는 “B/C 0.17 결과를 알고 있으며, B/C 값만 놓고 보았을 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현이 어려운 낮은 수치”라고 답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포함해 B/C 0.2 미만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례를 아느냐는 질문에도 “아는 한도에서는 떠오르는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연수 의원은 “의뢰처의 안내에 따라 선박 비용이 제외되면서 과대 산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 과정이 감사원 결과와 증인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라며 “경제성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엄중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