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다 해결’ 발언 석 달 전 도림브라보서 이미 미반환… 81세대 중 41세대 보증보험 미갱신
선지급 대상 297명 중 57%는 아직 못 받아… 서울시, 협약상 시정 요구·해지 권한 두고도 피해 반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함대건·이소라 서울시의원, 청년세입자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추가 발생 증언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문제를 알고도,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게 했다”라며 실질적인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새로 피해가 드러난 곳은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다. 민간임대 81세대 중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았고, 일부 호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미반환이 현실화됐다. 증언에 나선 피해 임차인 A씨는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에 체크돼 있었지만 끝내 가입되지 않았다”라며 “올해 2월 첫 미반환 이후 만기가 된 임차인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보증금 1억 2200만원이 묶여 있지만, 계약일(2025년 6월 4일)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2025년 5월 31일)보다 나흘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못 하고 있다.

피해가 이미 진행되던 때 서울시장은 ‘해결’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28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이미 다 해결했다”라고 밝혔지만, 도림브라보에서는 그보다 석 달 앞선 2월에 첫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기존 대책도 멈춰 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선지급 지원 대상 297명 중 169명(57%)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2025~2027년 계획 총액 376억 9,9만원 가운데 실제 지급액은 161억 2,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전에 사고를 막을 충분한 제도적 수단을 쥐고 있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시와의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 요구와 협약 해지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강력한 제재를 공언하고도 실제 행정조치에 나선 적이 없었다. 그 결과 2022년 9월 첫 위험 경고 이후 에드가쌍문, 잠실센트럴파크, 사당COVE, 옥산그린타워에 이어 또다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역시 허점이 명백하다. 현재 방안은 임대사업자의 자산 매각 및 자부담(1단계)과 SH 매입 검토(2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이주비 지원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연내 가시적인 계획 보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면서도, 정작 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보증보험 관련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안 꺼냈다고 꼬집으며 서울시의 이중적인 행태를 질타했다.

참석자 일동은 ▲추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증금 반환 지원 ▲전체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전면 재점검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과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먼저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박이강 의원은 “같은 사고가 벌써 다섯 번째인데 임차인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입주한 만큼 당장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책임 있는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방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구제 예산과 보증보험 관리 실태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