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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 예방 예산 집행자료 제각각… 자료 신뢰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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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집행률 36%에서 67.8%로… 제출자료 간 큰 차이 지적
중대산업재해 예방 예산도 집행률 25.5%에서 70.6%로 달라져
예산 총액도 자료별로 최대 13억원 차이… 정확한 집행현황 및 도봉지하차도 안전조치 확인 요구


질의하는 유기훈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과 제출자료 간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집행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약 623억원 중 집행률이 36% 수준으로 보고됐으며, 시설 보수·보강 예산 약 400억원의 집행률은 21%, 교육·훈련 예산은 15% 수준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의 시설 보수·보강 예산 약 51억원이 편성되고도 실집행이 극히 저조한 점과 어린이대공원 보수·보강 사업 현황을 거론하며 시민 안전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대부분 사업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준공검사와 하자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상 연말에 집행이 몰리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정산만 남은 상태라면 사업별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을 분리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부 추진 현황과 연말 집행 예정액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추가 자료를 넘겨받은 유 의원은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해 집행률은 물론 예산 총액마저 서로 어긋나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자료 간 약 5억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은 약 13억원의 총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제출자료마다 집행률뿐 아니라 예산 총액까지 다르다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회가 제출자료를 신뢰하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치와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영 이사장은 집행률 차이에 대해 기성금과 중도금 지급 시점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예산 총액이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인 만큼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사업별 실제 공정률과 집행 현황, 연말 집행계획을 명확히 정리하고, 자료 간 수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은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뒷받침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추가 자료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예산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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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