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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행감서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 대책과 주거안정 역할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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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대여 약정 1090억원… 은행 차입금보다 후순위, 회수 대책 마련해야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콜옵션 미행사 지적… 민간 출자자 책임 이행 촉구
선박 건조비 정산 경위, 포럼·용역·인력 파견 등 지원 적정성 확인
박승진 위원장,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 등… 공기업 본연의 역할 강조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대여금 회수와 민간 출자자의 책임 이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여금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 재원과 인력을 서민 주거안정에 우선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SH공사는 한강버스 대여금에 대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대손충당금 474억원을 설정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 28억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대여금 회수 대책을 마련하고, 회수 현황과 향후 상환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SH공사는 운임 조정과 광고·부대사업 수입 확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대여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한강버스 대여금의 원금 회수 전망이 불확실하고 이자마저 제때 납부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자금 투입에 각별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초 출자금 외에 SH공사의 재정적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자금 지원이나 대여 조건 변경 등 공사의 재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출자자협약의 체결 경위와 더불어 민간 출자사인 ㈜이크루즈의 책임 이행 실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초 협약서상에는 계약 체결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2024년 7월 9일 협약 체결보다 앞서 51억 원의 출자금을 선납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크루즈 지분 매수를 위한 콜옵션 행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SH공사 측이 별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이 날카롭게 지적됐다. 이에 위원회는 남은 행사 시한을 고려해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민간 출자자의 구체적인 책임 이행 방안과 협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늘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SH공사의 재무부담을 점검했다. 아울러 장기 공가를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 불가’로 판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살피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보수 후 다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매입 반지하 공간의 활용·관리 방안,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안전점검 현황, 누수·결로 등 입주민 생활불편에 대한 보수 실태, 빈집매입사업으로 확보한 장기 미활용 부지의 관리 실태와 활용계획 등도 함께 살폈다.

박승진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SH공사에 ①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②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사업 확대 ③ 공공임대주택 안전 및 입주민 생활불편 개선 ④ 투자사업의 재정 위험 점검과 책임경영 강화 ⑤ 내부 감사 및 조직·복무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공사의 재원과 역량을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절실한 시민에게 우선 투입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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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