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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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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재단 행감에서도 경기도·교육청 공조체계 구축 재차 강조
○ 법률지원 전문성부터 피해영상 삭제인력 근무까지 전반적인 점검 요구

▲전자영 경기도의원이 1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의 한계를 짚었던 전자영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 내 전담 대응조직 신설과 경기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관련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516명 중 10대가 228명(4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대 또한 149명(28.9%)에 이르렀다. 10~20대 피해자 합계는 총 377명으로 전체의 73.1%에 달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대표전화로 접수된 신규 상담 인원도 420명으로 집계됐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응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도 경기도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빠르면 10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경찰 수사나 상담교사의 의뢰가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기도교육청에도 디지털 성범죄 전담 대응조직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피해자 법률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변호사 31명을 추가로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가해자 변호 이력 등 변호사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유포 영상물의 삭제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도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이 유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유포 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고 삭제하는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피해자 지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업무인데, 통합대응단은 정규직 6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유해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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