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지원센터·소셜벤처허브, 5차례 노무·복무 지적에도 계약 만료 후 재위탁 공고
“총체적 난국인데 해지 전무”… 부정사용 제재 및 정기 노무 검증 요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소셜벤처허브 수탁기관의 노무·복무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위탁금 부정사용에 대한 협약 해지와 공모 참여 제한 등 제재, 수탁기관 노무관리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노동국은 노동자복지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허브 등 9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올해 위탁 예산은 약 140억 7000만원이다. 국은 조례와 지침에 따라 매년 2차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센터는 같은 지적이 다음 점검에서 되풀이되었는데도 위탁기간 내내 협약 해지 같은 조치가 없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례 점검을 받았다. 이 기간에 ▲경영지원팀장이 근무시간에 모법인 업무를 하면서 인건비를 받은 사실 ▲센터장의 무단결근·겸직·외부출강 ▲서버료 미납에 따른 7년 치 상담데이터 삭제 등이 지적됐고, 지난해에는 직원 15명 중 11명이 퇴사했다. 소관부서는 협약해지 가능 여부를 포함해 12차례 법률자문을 받았고, 올해 6월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재계약 배제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시는 협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위탁기간 만료(2027년 1월)를 앞둔 10월 22일 재위탁을 공고했다. 이 센터 근로계약서의 위법 조항도 소관부서의 점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같은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마포청년센터에서 종사자 민원이 들어오자 청년사업담당관이 노무사와 함께 점검하면서 드러났다.
소셜벤처허브는 2024년 5월 위탁 개시 이래 5차례 점검에서 인건비 부정수급과 모법인 업무 수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및 통상임금 누락 등이 거듭 적발됐다. 아울러 취업규칙 미비와 퇴직금 산정 오류는 위탁 만료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야 드러났으며, 모태펀드 출자 당시 퇴사자를 핵심운용인력으로 허위 등재했다는 국정감사 지적 직후인 10월 20일 소관부서가 재위탁을 공고했다.
유 의원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민생노동국 산하 센터에서 수당 체불, 위법 근로계약, 잦은 인력 이탈이 발생했음에도 타 부서와 국회가 문제를 먼저 포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제재나 협약 해지 조치를 단 한 차례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민생노동국장은 엄중한 관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주동 의원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늘 질의한 부분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