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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원,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421건, 채용 29건·근로계약 19건 반복 지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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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심사 절차 등 유사 지적 반복… 사전예방·정기교육 강화 촉구
10년 이상 장기 수탁 26곳·중복 수탁 법인 4곳… 위탁 관리체계 점검 주문


질의하는 이현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12일 열린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4년간 청소년시설 지도·점검에서 총 42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을 짚으며, 반복되는 채용·근로계약 관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과 정기교육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 청소년시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은 2022년 104건, 2023년 156건, 2024년 93건, 2025년 68건 등 총 421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채용 분야가 29건, 근로계약 분야가 19건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채용심사위원 구성과 제척·기피·회피 절차, 서류전형 및 평가기준 등 기초적인 채용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여러 기관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개별 시정조치에 머물지 말고, 빈발하는 위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공통 업무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로 화곡청소년센터는 채용심사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계약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으며, 망우청소년센터 역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채용 분야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사후 조치 위주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진단했다. 아울러 현장 실무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과 사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의 행정적 부담도 덜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다수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 책임성도 함께 점검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 동일 법인이 10년 이상 수탁한 청소년시설은 26개소이고, 3개 이상 시립시설을 동시에 수탁한 법인도 4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기 운영 경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신규 수탁기관과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다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회계·인력·노무·안전관리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찬 의원은 “청소년시설은 위탁을 맡긴 뒤 개별 지적사항을 시정하는 수준에서 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채용·계약 문제는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평가와 지도점검 결과가 재위탁 심사와 개선명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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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