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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분산된 AI정책’ 및 ‘행사편중·부실한 사업관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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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업의 철저한 실효성 검증과 통합 추진체계 마련 검토 요구
디지털 교육은 실제 활용 능력으로, SLW는 계약·수출 실적으로 성과 검증해야
스마트폴 등 자치구 보조사업은 자치구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AI재단, 행사 아닌 정책연구에 집중 요구
WeGO, 소극적 운영과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정치칼럼 게재 질타
박승진 위원장 “디지털·AI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될 것을 당부”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는 지난 13일 열린 디지털도시국 및 서울AI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효율화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체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WeGO의 운영 부실과 서울AI재단의 행사 편중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AI 행정효율화 사업이 과거 ‘메타버스 서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AI 서비스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민간 상용 서비스와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대시민 디지털 행정서비스 역시 목적에 맞춰 기능과 화면을 정비해 실제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 추진체계 마련도 강력히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영국의 통합 운영 사례를 거론하며, 서울시 역시 경제실·디지털도시국·AI허브 등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울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스마트폴 보급 등 자치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장 사업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실제 수요를 무시한 일방적인 재원 분담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짚어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자치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철저한 편익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부실한 성과 관리 역시 주요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방문객 수나 교육 이수 인원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교육을 마친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실제로 능숙하게 활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탁 용역과 평가위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인 WeGO에 대해서는 오랜 운영에도 실질적인 발전이 미흡하고 회비 징수율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정치칼럼 게재를 질타하며, 직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처신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도시의 참여와 회비 납부를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AI재단에 대해서는 행사에 편중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AI 정책 연구와 데이터 혁신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의 AI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와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과 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전시·행사의 성과 검증과 사후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등의 성과를 단순 상담액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계약과 수출 실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미응답 기업 관리와 중복 집계 방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은 “기술 발전이 빠를수록 행정의 기준은 시민의 삶의 질과 신뢰에 두어야 한다”며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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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