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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시의원, 보라매병원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서남병원 외부위원 의무 위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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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미혼모 의료지원, 시설 밖 위기임산부까지 지원 연계 주문
서남병원 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등 외부위원 의무 위촉 요구


송순효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3일 보라매병원과 서남병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라매병원에는 시설 밖 위기임산부의 의료지원 연계 강화를, 서남병원에는 환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보라매병원의 미혼모 의료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 협약 미혼모 시설 입소자와 그 자녀에게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일반질환 진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이 매년 1530만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2024년 15.7%, 2025년 20.8%, 올해 9월 기준 27.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설 미입소 위기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병원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홍보하고 연계 경로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적극적인 홍보 이후에도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출산 직후 초기 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기준 개편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서남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위원회와 적정진료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가 폐지된 배경과 기존 기능의 승계 여부를 추궁했다. 서남병원장이 의료질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고 해명하자, 송 의원은 기존 위원회 역할이 새 규정에 제대로 녹아들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남병원 윤리위원회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내부 보직자로 구성돼 있고 외부위원 의무 위촉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윤리위원회가 지침 개정으로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한 사례를 들어, 두 위원회에도 외부위원 의무 위촉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순효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진료받고 환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시민이 공공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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