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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현 서울시의원 “서울의료원 국감 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언,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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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90% 급감’ 아닌 의정갈등 이전 3배 수준
의사 결원은 2025년 말 수치… 현재 전문의 충원율 93%
간호사 ‘태움’ 지목 사안, 임상 아닌 행정부서에서 발생, 업무과중과 상관없어


질의하는 주수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서울시 서울의료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서울의료원에 대해 한 질의를 검토한 결과를 짚었다. 주 부위원장은 이 의원이 제기한 재정 지원 축소, 의료인력 부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가운데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바로잡았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손실보전금이 2024년 373억원에서 2026년 30억원으로 90% 이상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해당 통계가 일반회계 예산만 단순 비교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관리기금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총지원 규모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장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더한 서울의료원 지원금이 2024년 434억원, 2026년 2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갈등 발생 전인 2023년 지원 규모는 80억원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긴급 재정이 집중 투입된 비상시기인 2024년을 기준점으로 삼아 감소 폭을 계산하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2026년 지원액은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해 약 3배 늘어난 규모다.

주 부위원장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논의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시립병원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맡기 힘든 필수의료와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료원 의사직 정원 279명 중 226명만 채용돼 있다며, 그 원인으로 서울시의 재정 지원 부족을 지목했다. 공공의료과장은 해당 수치가 2025년 말 기준이며, 2026년 10월 20일 현재 의사직 현원은 237명으로 11명 늘었다고 답했다. 전공의를 제외한 전문의 충원율은 약 93%(결원 12명)이고, 결원의 주된 원인은 재정 지원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전문의 1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필수의료 인력은 채용 공고를 내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서울시의 지원 부족이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주 부위원장은 간호사 ‘태움’이 주로 환자를 돌보는 임상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번 사안은 행정부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인력 부족 때문에 과도한 업무를 떠안았는지 질의했다.

서울의료원장은 해당 직원이 맡은 업무가 원래 직원 1명이 하던 일이었다고 답했다. 병원은 2025년 6월 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여러 차례 업무분장을 조정해, 현재는 그 업무를 2명이 나눠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를 종합해 병원 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원은 신고인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를 했고, 고용노동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수현 부위원장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간호사 태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정한 인력 배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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