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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SH 매입임대주택 정산 5년째 표류… 2차 정산 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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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
“정산 대상 기간·임대보증금 반영 비율도 자료마다 달라… 2차 정산 기준, 금액부터 확정해야”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이 감사원 지적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2차 정산의 대상 기간과 기준, 금액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관련 수치와 설명이 자료마다 달라지는 데다,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도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감사원이 서울시가 매입임대사업비 중 부담하기로 한 3060억원을 SH공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한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며 “1차 정산은 여러 차례 일정을 변경한 끝에 올해 마무리됐지만, 2차 정산은 아직 기준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산 금액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SH공사는 제출 자료에 정산금액을 3295억원으로 제시했지만, 명노준 주택실장은 양 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해당 금액이 SH공사의 산출 의견이며, 매입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약 348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기간과 임대보증금 반영 비율을 두고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3년 감사 자료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2차 정산 대상 기간이 엇갈리게 나타났으며, 2021년 이후 매입분에 대한 정산 여부 설명 또한 일치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임대보증금 반영 비율 역시 과거 조치 내역에는 3%였으나 올해 서울시 자료에서는 현행 5%에서 25%로 상향한다고 적혀 있어 정확한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이에 대해 SH공사는 5%, 서울시는 25%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황상하 사장은 국가 임대주택의 기본 재원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5%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 지역은 주택 매입 비용이 워낙 높아 국고보조금만으로는 실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비 정산 일정이 거듭 지연된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당초 5개년 동안 1378억 원을 분할 지급하려던 계획이 3개년 동안 1614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됐고, 마지막 남은 170억원마저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다가 감액 추경으로 깎인 뒤 올해 6월에야 비로소 교부되었다는 지적이다. 명 실장은 이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의회 승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과거 주택실장이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실상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특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에는 해당 건이 이미 ‘추진 완료’로 버젓이 기재되어 있어, 감사가 생략되었음에도 완료로 허위 보고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실장은 이에 관련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차 정산이 지연되는 동안 추가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확인할 것을 SH공사에 요청했다. 황 사장은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려면 준공 실적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파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우리 위원회가 4년 동안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정산 금액과 정산 대상 기간, 보증금 반영 기준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1차 정산은 약속한 일정보다 늦게 마무리됐고, 2차 정산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는데 조치 결과는 완료로 보고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정산의 대상 기간과 기준, 금액을 확정하는 시한을 조속히 정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앞으로는 매년 정산하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내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있게 협의하고 정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황 사장은 결산이 마무리되는 다음 해 3월 이후인 4월경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소통해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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