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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AI재단, 순세계잉여금·예비비 활용한 사업비 변경 시 의회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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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활용으로 사업비 늘리고도 별도 보고 없어”
“출연금 심의 시 사업별 전체 재원과 총사업비 제시하고, 변경 내역도 업무보고 통해 설명해야”


질의하는 정진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곧


서울AI재단이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도 변경 사유와 사업 규모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AI재단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예비비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용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확인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서울AI재단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차년도 출연금 교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출연금 143억원 중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발생하면 실제 출연금은 140억원만 교부받으며, 나머지 3억원은 운영경비와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은 서울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추정액과 결산 후 확정액의 차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 및 조정 절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재원을 활용하면서 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 내용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재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비비 1억 6330만원 중 9000만원이 SLW 개막식 AI 영상 제작에 추가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의회에 설명한 약 38억 8400만원의 SLW 사업 예산이 약 39억 7400만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재단은 변경 사유와 사업 규모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의회가 출연금을 심의할 때 단순히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업별 소요 예산과 산출 근거가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며 당초 예산이 왜 부족했는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인지, 얼마를 추가 투입했는지,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의회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인 발생과 활용 과정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재원이 다음 연도 다른 사업에 활용된다면 당초 출연금 산정이 적정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진철 의원은 “계획된 사업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은 채 남은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의회에 설명하지 않는 구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출연금 심의 자료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사업별 전체 재원과 총사업비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 편성이나 예비비 사용으로 주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을 다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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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