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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 서울시, 권한 한계 설명 보다 선제적 대응 부족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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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
“서울시 믿고 입주한 청년들 입장 고려해 미흡했던 점 인정하는 태도 필요”


질의하는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적·법적 권한의 한계를 내세우기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위험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보증금 피해 대책에 관한 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이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증보험 미가입이나 미갱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업 착수 단계부터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가 분담할 역할과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의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해 청년들이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권한과 제도적 한계만 반복해서 설명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HUG의 기준을 모른다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 상황별로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노준 주택실장은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최우선 정책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한다면 사업자 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소라 의원은 답변의 내용보다 피해 청년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식의 답변이 피해 청년들에게는 더 책임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이 청년안심주택을 민간임대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입주 청년들의 반발을 샀던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만큼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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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