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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서울시의원 “계약·협약도 없이 제3자 계좌로 1억 4600만원 지급… SBA는 ‘주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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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해외 업무대행사 ‘킬사사글로벌’로 선정
사업비는 계약관계 없는 ‘킬사코리아’ 계좌로 지급
적정성 검토,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누락… 자체감사 적발에도 추가 조사 없이 방치
“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까지 전면 조사해 책임 물어야”


질의하는 김미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계약서나 협약서 없이 해외사업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수행 주체와 상관없는 제3자 법인 계좌로 약 1억 4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울경제진흥원 자체 특정감사 결과, 서울창업허브 공덕은 싱가포르 소재 ‘킬사글로벌’에 해외사업 업무를 맡기면서 정식 계약이나 협약을 맺지 않았다. 내부 방침서 한 장만으로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지출결의 등 필수 회계 절차도 생략했다.

게다가 사업비는 실제 수행기관인 킬사글로벌이 아닌 국내 법인 ‘킬사코리아’ 계좌로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제3자 계좌 입금의 적정성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역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외부업체에 1억 46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도, 협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심지어 돈은 다른 법인 계좌로 보냈다”라며 “횡령·배임이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SBA는 당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관련자 2명에게 가장 가벼운 훈계성 조치인 ‘주의’ 처분만 내리고 사안을 종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BA 측은 계약 없는 사업비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정감사 이후 추가적인 법률 검토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미주 의원은 “계약 없이 제3자 계좌로 공금을 지급하고 ‘주의’로 끝냈다”며 “제3자 국내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배임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과 관련자 징계 수위를 재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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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