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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서울시의원 “기억은 잃어도 존엄은 잃지 않도록”… 치매공공후견 활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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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치매환자 17만 명에 공공후견 심판청구는 한 해 20여 건
추천·후견인 선임 실적 성과지표 반영, 법인후견 검토, 재산관리 사업 평가 개선 요구
“제도가 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치매환자, 서울시가 계속 찾아내야”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과 시민건강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장에게 질의하는 이인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과 13일에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과 시민건강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공공후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성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지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주거 계약을 처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서울의 치매환자는 올해 9월 기준 약 17만명으로 추정되며 2040년에는 약 2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공공후견 심판청구는 한 해 20여건에 머물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일 시민건강국 감사에서 공공후견 제도의 저조한 전국 활용도를 언급하면서도, 치매환자 증가세에 맞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가 심판청구까지 완료된 사례만 ‘발굴’로 집계해 정작 후견이 절실하지만 청구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이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치구별 미청구 사례 파악과 치매안심센터 인력·업무량 점검을 당부했다.

이어 개인 후견인 체제는 활동 중단이나 희망 지역 불일치로 지원이 단절되기 쉽다며 법인후견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재산관리 상담 시 후견 필요 여부를 함께 진단해 실제 연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여건을 살피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별도로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실질적인 사업 수행 기관인 광역치매센터의 운영 부실을 질타했다. 활동 의지가 있는 후견인 후보자 207명이 대기 중임에도 올해 9월까지 자치구에 추천된 20건 중 심판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그럼에도 센터가 연간 후보자 22명 선발만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는 심판청구 지원 실적을 올해 성과지표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낮은 목표를 세워 놓고 달성률 100%라고 하는 것은 공공후견 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다”며 추천과 후견인 선임 실적을 성과지표에 다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관리하는 재산관리 시범사업도 시행 여부가 아니라 신청ㆍ계약 건수로 평가하도록 지표를 고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인애 부위원장은 “치매를 앓는다고 해서 권리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가 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들을 서울시가 계속 찾아내고, 기억은 잃어도 존엄은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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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