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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 “9호선 ‘불공정 거래’, 한강버스로 다시 살아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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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조달 1755억 원 중 민간 출자는 49억원(2.8%) 불과
SH 대여금 876억원 후순위 밀려… 손실 위험은 공공 몫
“흑자와 회수는 별개”… 민간 분담·해외식 수익원 보고 요구


질의하는 오중석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서울시가 바로잡은 지하철 9호선의 불공정 거래가 한강버스로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따져야 한다”며, SH공사가 한강버스 운영법인에 빌려주기로 한 1,090억원의 회수계획과 SH공사가 앞으로 더 낼 수 있는 돈의 한도, 민간 주주의 분담을 이사회 의결로 정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한강버스의 주요 성과를 짚었다. 한강버스는 운항 1년 만인 지난 9월 14일까지 60만 3,293명이 탑승했고, 7월 기준 정시성 99.3%, 이용객 만족도 97.3%를 기록했다. 서울시 발표를 근거로 오 의원은 운항 초기 사고 이후 안전과 운항 체계를 다시 확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 조달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운영법인 출자금은 SH공사 51억 원, 민간사업자 49억원이지만, 은행 차입 500억원 외에 SH공사가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금액이 109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총 조달액 1755억원 중에서 민간이 부담한 금액은 출자금 49억원으로 고작 2.8%에 그친다. 오 의원은 2024년 시의회 동의안에 명시된 출자 비율별 투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며, 민간사업자가 마땅히 제 몫을 분담하도록 바로잡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13년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사례를 소환했다. 당시 9호선은 민간에 실질 수익률 8.9%를 보장한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대주주의 고금리 후순위 대출, 일방적 요금 인상 추진이 논란이 되었고,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막대한 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한강버스는 사업 구조가 다르기는 하나, 손실 위험은 공공이 온전히 떠안고 투자금을 먼저 회수할 권리는 금융과 민간이 독점하는 구조가 9호선 사태와 흡사하다는 비판이다. 9호선이 남긴 교훈이 어째서 이번 한강버스 계약 과정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SH공사는 109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고(2025년 국정감사 시장 답변), 올해 1월에는 이 가운데 876억원을 은행 대출보다 뒤에 받도록 바꾸고 만기를 2045년으로 늦췄다. 반면 은행 대출 500억원(변동금리 5.2%, 2037년 상환)은 먼저 받고, SH공사가 은행에 신용보강 확약서(컴포트레터)를 써 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SH공사가 선박·도선장을 잔존가치로 사들인다는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SH공사 제출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운영법인 부채가 자산보다 약 61억원 많고, 지금 매출 추세라면 은행 차입은 2037년께 다 갚지만 SH 대여금 가운데 201억 6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오 의원은 적자가 이어질 때 돈을 돌려받는 순서가 은행, 그 밖의 채권, SH공사 대여금, 출자금 순이라며 “SH는 줄의 맨 뒤에 서 있다”고 말했다. 운항 2~3년 뒤 흑자가 가능하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흑자와 대여금 전액 회수는 별개 문제”라며 “흑자가 나도 201억 6천만 원은 남는다는 것이 SH 자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억 6000만원 회수계획과 출자전환 검토 여부 ▲SH공사가 더 낼 수 있는 돈의 한도와 조건 ▲민간 주주가 나눠 질 책임을 이사회 의결로 정해 보고하고, 대여 약정서와 집행 내역, 신용보강 확약서 원문, 대출약정의 담보·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운항 손실을 세금으로만 메울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런던 템스강 수상버스는 2020년 선박·선착장 명명권을 기업에 팔고 계약을 2030년까지 늘리며 흑자로 돌아섰고, 런던 케이블카는 10년 3600만 파운드짜리 명명권으로 운영되며 한 해 15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뉴욕 하이라인은 시 운영지원 없이 민간 모금으로 운영되며 한 해 600만명이 찾는다. 국내에도 지하철 역명병기, 서울숲 시민기금 같은 선례가 있다. 오 의원은 “이용이 줄면 명명권 값도 떨어지는 만큼 이용을 늘리는 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이용·노출 데이터를 공개하고 가치평가부터 해 선박·선착장 명명권, 시민 기부 좌석·명판, 기업 후원 운항 도입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그래픽 2종은 오중석의원실이 SH공사 제출자료와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바탕 그림은 AI로 만든 개념 이미지로 실제 선박이 아님. 201억 6000만원은 현재 매출 추세를 반영한 SH공사 전망치로 확정된 손실이 아니며(2026.11.3.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인용), 2.8%는 2025년 10월 기준 총 조달액(1755억 6000만원) 대비 민간 출자금 비율임(국정감사 보도). ‘그 밖의 채권’ 순서는 의원실 추정임.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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