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이 대책의 완성은 아니다”… 5만 7000명 청원에 서울시 응답 촉구
재개발 현장 남겨진 반려동물, 시민이 사비로 구조하는 실태 지적
“낯선 공원 방사는 동물학대” 벌금 500만원 판결 인용해 실질적 보호 강조
광명시·부산시 보호 사례 제시… 주택실에 담당 부서·추진 일정 제출 요구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 현장에 남겨진 동물을 구조하고 안전하게 옮기는 일을 시민의 봉사에만 맡겨 두고 있다며, 계획서와 보호공간, 시민 지원을 연결하는 대책을 주택실에 요구했다.
지난 9월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구조·안전 이소 요구 국민동의청원은 5만 7121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재개발 이전의 서식 실태조사 실시, 착공 전 구조 및 안전 이소 계획 수립과 실행, 시행사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비용 지원을 주요 골자로 삼는다. 오 의원은 이번 청원의 본질이 개발 사업 그 자체를 가로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외되는 생명을 지탱할 명확한 책임과 제도적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재개발 현장에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유기된 반려동물까지 방치되는 실태를 짚으며, 먹이가 끊긴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비로 급식과 구조, 입양을 도맡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가 현장 구조 유기동물 수와 시민 부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오 의원은 지난 1월 법원의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밥자리와 이동통로 마련은 다행이지만 구조와 안전한 이소 체계까지 갖춘 모범사례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낯선 공원 방사를 동물학대로 본 항소심 벌금형 판결을 인용하며, 단순한 현장 퇴거 조치만으로는 진정한 동물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주택실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2027년 1분기까지 사전 실태조사와 구조·안전 이소 계획을 마련하도록 자치구에 권고 지침을 보내고, 이주·철거 일정을 동물보호 부서와 미리 공유할 것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는 사업부터 임시 보호공간을 확보해 버려진 개와 고양이,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치료·보호·입양으로 연결하고, 현장에 남는 동물에게는 안전한 급식과 이동을 지원할 것 ▲구조하는 시민과 단체에 사료, 구조장비, 치료비, 임시보호비, 입양 지원 등 지원 항목과 예산을 마련하고 부족한 조례 근거를 보완할 것 등이다.
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의 비용추계가 소규모 정비구역 36곳에 5년간 7844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한남3구역 한 곳에만 고양이가 400마리쯤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지금 시민이 사비로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실이 동물보호 부서와 협의해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을 12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중석 의원은 “시민의 봉사는 행정이 손을 놓아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출발점”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은 건의하고,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그래픽 2종은 오중석의원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법원 판결 보도(2026. 1.·2026. 9.), 광명시·부산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음. 벌금 500만원 판결은 재개발과 무관한 별개 사건(광주지법 항소심)이며, 한남3구역 고양이 수는 돌봄시민 추정임. 요구 시한은 의원실 요구안이고, 그래픽 속 사진은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니라 AI로 만든 연출 이미지임.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