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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선 서울시의원 “문화예술의 뿌리 기초예술인 지원 사각지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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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술인 56.6%, 창작 수입 1년 500만원 미만… 서울시는 늦장 실태조사
어텀페스타 예산 늘었지만 예술가 몫은 8~9%…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닿게 해야”


질의하는 최원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계조차 어려운 서울 기초예술인의 현실을 짚으며, 기초예술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원 정책은 현장에 제대로 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기초예술인의 소득 등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경기·부산 등은 3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실태조사 계획까지 세워 놓고도 실제 조사를 미뤄 결과는 내년 초에야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서울 예술인의 56.9%는 연간 창작 소득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작품 제작에 투입하는 개인 비용은 연평균 262만원에 달한다. 최 부위원장은 월수입이 아닌 연수입이 5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짚으며 기초적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역시 부실한 상태다. 서울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 미가입자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도 6%에 불과하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관련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최근 1년간 불공정 계약을 겪은 비율은 11.4%로 전국 평균인 7.3%를 크게 웃돈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시와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서만큼은 예술인의 권익이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예술인과 계약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송형종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단체를 거쳐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라 사전 검증에 한계가 있어 사후 평가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집행 과정 역시 인력 부족으로 중간 점검은 어렵고 사업 종료 후 정산 단계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환수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예술인 지원 예산이 정작 예술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사례로 서울어텀페스타를 들었다. 어텀페스타 예산은 2025년 11억 8,700만원에서 2026년 15억 3,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예술가에게 직접 지급된 몫은 같은 기간 9%에서 8%로 줄었고 대행사 몫은 70%에서 87%로 커졌다. 최 부위원장은 “공연을 마친 예술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기념품 에코백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수홍 문화본부장은 “전국 예술인의 절반 정도가 서울에 있어, 현재 서울시의 예술인 지원 규모로는 충분한 혜택이 가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최원선 부위원장은 “예술인 지원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과 공원을 세금으로 짓는 것은 모든 시민이 누리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시민이 누리는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인들이 열악한 생계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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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