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간선급행버스 운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제폭포서 ‘한폭 인생샷’ 어떤가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 신도림역 유수지 공영주차장 54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겨울 추위 꽁꽁 묶는 송파의 한파 전담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찬양 서울시의원 “도로 사고 입증은 시민 몫”… 배상 책임 외면하는 서울시설공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차는 망가졌는데 배상은 안 된다?”… 시민에게 배상 포기부터 권하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매뉴얼
최근 5년간 도로 파손 피해 배상 요청 622건 중 89건만 지급… 배상률 14.3%에 그쳐


질의하는 고찬양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파손 및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 처리와 관련해 공단의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한 사고 기록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158km 구간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포트홀은 2만 2000여 개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로 파손으로 차량 피해를 입어 시민들이 배상을 요청한 사례는 622건이었으나, 실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89건에 불과했다. 전체 배상 요청 중 약 7건 중 1건만 보상받은 셈이다.

특히 공단의 도로 순찰대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배상 안내 문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매뉴얼 17쪽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로 시민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불가항력임을 이해·설득시키고 배상 불가함을 친절히 설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배상 여부는 공단의 배상심의위원회와 보험사 심사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장 순찰대원에게 심사 이전부터 배상 불가 안내를 하도록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이 정식 심사 절차를 두고도 시민에게 먼저 배상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배상 실적의 저조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배상 요청은 197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나, 배상 지급 건수는 21건에서 15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급률 역시 27%에서 7.6%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도 7.8%에 그쳤다.

고 의원은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500건이 넘는데도 공단은 기각 사유를 인과관계 불명, 과다 청구, 낙하물 등 대략적인 유형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며 “어떤 사유로 시민들의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한 기록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낙하물 조치 실적은 총 125건에 불과했으며, 공단 CCTV로 확인한 사고는 연간 약 8,5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시민이 특정 시각 도로에 낙하물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공단이 이를 기록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단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직접 제출해야만 사고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블랙박스가 없거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시민은 낙하물 사고를 입증하기조차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양 의원은 올해 노후 포장 정비 공사비가 142억원으로 전년 63억원보다 2.2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도로 노후화에 따른 시민 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배상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시민에게 지급된 배상금은 약 3856만원으로, 올해 노후 포장 정비 공사비의 0.3% 수준에 그쳤다.

덧붙여 “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배상 불가를 설득하는 설명이 아니라 정당하게 배상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라며 “현장 순찰대 매뉴얼에서 배상 불가를 설득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강동 “250만 편의 위해”… ‘GTX-D 1단계’

경유 확정… 2035년 개통 목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이후 예타

마포 “1회용품 그만 쓰기로 해요”

청사·축제·전통시장 ‘실천캠페인’ 유동균 청장 “습관 자리잡도록”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