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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대건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대응, 부서별 칸막이 넘어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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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서울시 지반침하 42건 발생…반복 사고와 지하 매설관로 관리 문제 지적
- 사고 징후 접수부터 위험성 평가·부서 간 정보 공유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 주문

▲함대건 서울시의원이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통합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국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함대건 부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2025년에만 4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동일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반침하 원인 가운데 지하 매설관로 관련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지하수 유출과 지반 불안정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재난안전실과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반침하 재난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함 부위원장은 현행 매뉴얼상 사고 징후 접수 경로가 119 신고와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 지하안전과 직접 접수 등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공사 현장이나 개별 부서에 접수되는 민원과 위험 징후가 재난관리체계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전후 서울시 각 실·국의 조치 사항을 직접 종합·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부서의 대응 내용을 통합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지원과 소통, 복구 등 후속 대응 과정에서도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함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하안전과를 신설했다고 해서 모든 지하안전 문제를 한 부서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작은 민원도 대형 사고의 전조일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요인을 함께 판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함 부위원장은 “재난 대응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하고, 실·국별 개선 대책을 종합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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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