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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시의원, 한양의 수도성곽 주민설명회 참석…“주민 불안 해소할 대책 조속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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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세계유산 등재추진 2차 주민설명회 참석해 추가 규제 따른 정비사업 지연 우려 전달
- “정비사업 차질 막을 명확한 규제 기준과 실질적 제도 개선책 마련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이정미 서울시의원(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1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추진 2차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팻말을 들고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추진 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추가 규제로 성곽 인근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에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비롯해 관련 법령과 예상 규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유산청, 경기도, 고양시와 공동으로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 ‘한양의 수도성곽’의 202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추가 행정절차가 도입되면서 인근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신당10구역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 이후 어렵게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추가 평가와 심의 절차가 사업 기간 장기화 및 주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과 중구 지역주민들이 12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추가 규제 반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짚으며,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영향권 내 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600년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일이지만, 정작 성곽 인근 주민들은 추가 규제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미 중구 주민 3500여명이 등재 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당10구역처럼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서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절박한 과제”라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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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