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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여성발전센터 운영구조 체질 개선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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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민간위탁금 비중, 노후시설 등 예산과 공간의 구조적 한계 지속
“시범기관 선정·집중 지원으로 성과 검증 후 타 기관 확산하는 단계적 혁신방안 마련해야”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여성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여성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부여성발전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단계적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병도 의원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예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해당 센터의 2026년 세입예산은 약 41억원 규모이나 민간위탁금은 전체의 약 42%인 17억 5천만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절반 이상은 자체 사업수입과 공모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일자리기관임에도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비해 위탁금 비중이 낮고, 자체 수입과 공모사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기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및 공간 활용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됐다. 여성발전센터는 취·창업 지원과 직업교육을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역복지와 생활문화시설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부여성발전센터는 노후화된 시설과 수영장 등 기존 공간구조의 한계로 인해 변화하는 일자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성과 부진과 여성능력개발원이 시행하는 사후관리 컨설팅의 실효성 문제도 다뤄졌다.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최근 4년간 운영평가에서 2022년 C등급, 2023년 B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C등급을 기록했으며,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수와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실적 역시 평균을 밑돌아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원의 컨설팅 이후에도 성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2024년 컨설팅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과 정성평가 지표 개선 등에만 치중된 점을 꼽으며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이 아니라 실제 운영성과를 높이고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인력·시설 등 구조적 한계는 서부여성발전센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전반의 공통된 과제”라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수차례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으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성발전센터를 대표적인 여성일자리기관으로 육성하려면 개별 프로그램 개선이나 단기적 성과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지원 방식, 시설·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5개 여성발전센터를 동시에 개선하기 어렵다면 한 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 뒤, 그 성과를 토대로 다른 센터로 확산하는 단계적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오랫동안 반복된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여성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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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