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효과성과 예산 운용 효율성 따져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 균형 맞춰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여성 관련 시설이 잇따라 종료·폐지된 반면 현금·물품 등 직접 지원사업은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의 균형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영이 종료되거나 폐지된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23년 8월), 서울여담재(23년 10월), 서울여성공예센터(24년 3월), 십대여성건강센터(25년 7월),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25년 9월) 등 총 9개소에 이른다.
이병도 의원은 다수의 여성 관련 시설이 연이어 문을 닫은 상황과 관련해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이지,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별 종료 사유에 차이가 있더라도 시민에게 필요한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위탁기관의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고 기능 전환 방향을 충분히 제시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운영 종료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센터가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78.76점을 기록해 재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해 9월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가결됐음에도, 2024년도 운영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결국 운영 종료에 이르렀다며 종료 결정 절차와 기준의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서울여담재 역시 2023년 운영 종료 이후 3년이 넘도록 기존 공간의 활용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며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설 운영 종료 과정에서 서비스 단절과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폐지에 앞서 기능 전환 및 후속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직접 지원사업의 확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개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전체적인 확대 속도와 정책 편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는 서울시의 정책적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이므로 시설 축소와 직접 지원사업의 급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한쪽은 가파르게 늘고 다른 한쪽은 축소되는 불균형 속에서 여성·가족 정책의 고유 기능과 일·생활 균형 등 필수 영역이 위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